헌법과 국민의 권리

헌법 제1조 제1항이 한 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은 임금이 없다는 뜻이고, 민주는 국민이 정한다는 뜻입니다.

•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헌법 제1조 제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나라가 갈 길을 정하는 가장 높은 힘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 국가권력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명령·공권력 행사는 효력을 잃습니다. 어긋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 모든 법률의 기준이 되는 가장 높은 법은 무엇입니까?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이끌어 낸 개헌입니다.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를 되살린 것이었습니다.

• 현재 헌법의 마지막 전면 개정은 몇 년입니까?

1987년 10월에 고치고 넉 달 뒤에 시행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에 맞춘 것입니다.

• 1987년 개정 헌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헌법이 세 개의 장으로 나눠 맡깁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가 집행하고, 법원이 적용합니다.

• 삼권분립의 세 권력은 무엇입니까?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의원은 300명이고 임기는 4년입니다.

• 법률을 만드는 권한은 어느 기관에 있습니까?

헌법 제66조 제4항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맡깁니다. 정부가 각 부처를 이끌고 법을 집행합니다.

• 국가의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헌법 제101조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맡깁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합니다.

•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목적은 효율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한 곳이 다 할 수 있으면 막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 국가권력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 묶이는 쪽은 국가입니다. 공직자는 법이 허용한 것만 할 수 있고, 국민은 법이 금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 법에 의한 국가 운영 원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먼저라는 뜻이고, 민주는 권력을 자유로운 선거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적혀 있습니다.

• 헌법이 지키려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무엇입니까?

헌법 제4조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합의로 하는 통일입니다.

•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통일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토론을 거친 다음이라야 뜻이 있습니다. 토론 없는 표결은 머릿수 세기지 함께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은 기록에 남기고, 설득을 이어 갈 권리를 지켜 줍니다.

헌법 제39조입니다. 남성은 18~21개월가량의 병역이 포함되며, 귀화자의 아들도 같은 조건으로 복무합니다.

• 외부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국민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헌법 제38조입니다. 세금은 법률로만 매길 수 있습니다 — 국회를 거치지 않은 세금을 국가가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 국민의 4대 의무 중 세금과 관련된 것은 무엇입니까?

의무를 지는 쪽은 아이가 아니라 보호자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이 의무교육이고 무상입니다.

• 국민의 4대 의무 중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것은 무엇입니까?

벌칙이 없는 의무입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로가 공동체의 바탕이라는 선언입니다.

• 헌법이 정한 노동 관련 국민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헌법 제10조가 기본권 장(章)을 이 말로 엽니다. 헌법의 다른 모든 권리는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있습니다.

• 헌법 제10조의 핵심 가치로 인간에게 인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법 제11조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꼭 집어 말합니다. 어떤 특권 계급도 만들 수 없다는 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이 법적으로 동등하다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헌법 제12조가 장치를 하나하나 적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입니다.

• 부당한 체포나 구속으로부터 보호받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나라 밖으로 나가고 돌아올 자유까지 포함합니다. 조선 시대 평민은 먼 길에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 이 자유가 그 세상을 끝냈습니다.

• 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헌법상 자유는 무엇입니까?

고르고, 바꾸고, 그만두는 것까지가 이 자유입니다. 의사나 운전기사의 면허는 안전을 위해 법이 두는 제한입니다.

• 어떤 일을 직업으로 할지 결정할 권리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을 자유도 똑같이 단단히 보호됩니다. 국교는 없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자유는 무엇입니까?

헌법 제21조는 사전 검열도 금지합니다. 말하기 전에 국가가 말할 수 있는지를 걸러 낼 수 없습니다.

• 신문·방송·출판 등 표현 활동과 관련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평화로운 집회에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경찰에 미리 신고만 하면 되고, 경찰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집회와 단체 결성을 보장하는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되, 권리 중에서는 드물게 조건을 답니다.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소유권 관련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갖습니다. 귀화한 국민도 국적을 얻은 날부터 모든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투표의 반대쪽에 있는 권리입니다. 고르는 권리만이 아니라, 나서서 뽑히는 권리까지입니다.

•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헌법 제26조는 국가가 청원을 심사할 의무까지 지웁니다. 국회에도 각 지자체에도 청원 창구가 있습니다.

• 국민이 국가에 문서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법률에 따라 법관의 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의 결정만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잘못은 국가가 먼저 물어 주고,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다시 받아 냅니다. 피해자가 개인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공무 수행 중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투표하는 것, 출마하는 것,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것 — 셋을 묶은 권리입니다. 18세부터 갖습니다.

국가더러 물러서 있으라고 요구하는 권리들입니다. 공통된 꼴은 "국가는 간섭하지 말라"입니다.

자유권과 반대 방향의 권리입니다. 국가더러 들어와서 마련하라고 요구합니다 — 학교, 일자리, 복지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잡힙니다. 같이 서고(평등), 국가로부터 자유롭고(자유), 국정에 목소리를 내고(참정), 국가에 청구하고(청구), 국가의 부축을 받는다(사회).

헌법 제33조입니다. 차례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하나가 되어 사용자와 교섭하고, 교섭이 깨지면 쟁의에 나서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