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귀화와 국민의 자세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을 정한 법으로, 귀화의 요건과 절차도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화는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허가합니다. 면접과 심사도 법무부 소관입니다.

국적증서는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문서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새 국민은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습니다.

국적증서를 받기 전에 국민선서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소지의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도 처리합니다.

•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을 신청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합니다. 시청·군청·구청의 여권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부터입니다. 성년이 되면 계약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 18세부터 혼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얼마 이내에 해야 합니까?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 당일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없으면 면접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지각과 불참은 불합격으로 처리되고 두 번의 기회 중 한 번을 쓰게 됩니다. 시간 여유를 두고 도착해야 합니다.

공식 심사이므로 단정한 복장이 좋습니다. 단정한 차림은 면접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 줍니다.

잘 못 들었으면 정중하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되묻는 것은 감점이 아니고, 엉뚱한 답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짓으로 답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음 질문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한국어·한국사회 이해 교육입니다. 이수하면 필기시험 면제 등 귀화 절차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면접 기회는 총 2회입니다. 첫 면접에서 불합격하거나 불참해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지만, 두 번 모두 불합격하면 귀화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귀화 면접에서 불참이나 불합격을 포함해 주어지는 면접 기회는 몇 번입니까?

하이코리아(hikorea.go.kr)는 정부의 출입국 포털로, 귀화 면접 공지와 준비자료가 여기에 올라옵니다.

• 귀화 면접 문제 견본과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식 포털은 무엇입니까?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사실을 차분하고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국민다운 자세입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국민의 자세입니다.

• 다수결로 결정된 뒤에도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뇌물은 범죄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경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바른 대응입니다.

헌법은 평등을 보장합니다. 성별·국적·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은 모두의 것입니다. 아껴 쓰고 규칙을 지키면 다음 사람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길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세금은 도로·학교·복지 같은 공공 서비스에 쓰입니다.

국방은 헌법상 의무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국민은 국가 방위에 협력해야 합니다.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해 맡겨야 주인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